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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배드뱅크 완벽 가이드 — 지워지는 빚, 다시 걷는 일상
(새도약기금·새출발기금 신청·자격·절차 총정리)
가을의 빛은 짧고, 빚의 그림자는 길다.
오랜 연체의 시간을 건너온 사람들에게, 올해 한국은 새로운 문을 열었다.
‘새도약기금’—장기 연체채권을 한 번에 사들여,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강력히 조정해 주는 제도. 숫자는 간결하다. 16조 4천억 원 규모 채권 정리, 약 113만 명 구제. 제도는 2025년 10월 공식 출범했고 즉시 매입·조정을 시작했다.
이 제도의 핵심은 간명하다.
채무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.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선별되고, 매입 후 소득·재산 심사를 거쳐 전액 소각 또는 원금 30~80% 감면 + 이자 전액 면제 같은 조정안이 내려진다. 우선순위는 취약계층, 출발선은 공정함이다.
1) 새도약기금
7년 이상 연체·무담보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캠코가 조성한 기금이 일괄 매입한 뒤,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조정한다. 별도 신청은 불요(안내 수령 후 동의만 진행).
왜 지금인가
금융안정과 생계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‘한국형 배드뱅크’의 실전 가동이다. 출범 행사와 세부 계획은 10월 1일 공식화되었다.
2) 나는 대상일까 — 자격·우선순위
기본 요건(모두 충족)
- 금융권 무담보채무 원금 ≤ 5천만 원
- 연체 7년 이상(장기 연체)
- 은행·저축은행·카드사·캐피탈 등 금융권 채무 대상
전액 소각(우선) 가능성 높은 계층
- 중위소득 60% 이하, 회생·파산 면제재산 외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
- 기초생활수급자·중증장애인·70세 이상 등 취약계층 우선 적용
조정(부분 감면) 시 대표 조건
- 원금 30~80% 감면, 이자 전액 면제, 최장 10년 분할, 최장 3년 유예 가능(능력에 따라 차등)
3) “신청 안 해도 되나요?” — 자동 선정·진행 흐름
핵심 포인트
- 주소·연락처 최신화가 관건(안내 수령 실패 방지)
- 안내 후 동의 절차만 진행하면 됨
-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
4) 형평성은? — 7년 ‘미만’도 길이 있다
정부는 “성실히 갚아온 사람만 손해”라는 우려에 맞춰 보완책을 함께 냈다.
- 연체 7년 미만: **신용회복위원회 ‘특별 채무조정’**으로 유사 수준 감면을 3년간 한시 지원(연체 5년 이상 30~80% 등), 성실 상환자 특례대출(총 5천억, 연 3~4%대)도 별도 운영.
5) 새출발기금은 무엇이 달라졌나(소상공인·자영업자용)
대상: 2020.4~2025.6 사이 사업 영위(휴·폐업 포함)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부실·부실우려 채무(최대 15억: 담보 10억+무담보 5억). 직접 신청 필요.
2025년 개선(9.22 시행)
- 저소득(중위소득 60% 이하)·취약계층:
원금 최대 90%, 거치 최대 3년, 분할 최장 20년, **금리 상한 3.9~4.7%**로 완화(무담보, 총 채무 1억 이하 등 조건).
신청 경로: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·콜센터 등 공지된 창구 이용(사칭 스미싱 주의 공지 상시).
6) 개인회생·파산과 뭐가 다른가
- 새도약기금: 행정·정책 주도, 자동 선별·무상 비용, 2~3개월 내 조정·소각 목표.
- 개인회생/파산: 법원 주도, 신청·심리·비용 수반, 기록 유지기간·절차가 더 길다(사안별 유불리 다름).
(상세 비교는 법률 상담 권장)
7) 꼭 기억할 것 — 사기 주의·연락처 관리
- 정부·캠코·새출발기금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. 문자·메신저로 비용·개인정보 요구 시 피싱 의심. 공식 창구만 이용.
- 주소·휴대폰·이메일 최신화 필수(안내 누락 방지).
- 허위 신고·재산 은닉은 지원 제외 및 제재.
8) 자주 묻는 사실관계 메모
- 규모·수혜: 채권 16.4조 매입·정리, 약 113만 명 대상 예상.
- 매입 방식: 업권별 일괄매입, 평균 매입가율 약 5%.
- 우선 소각: 취약계층부터 연말~연초 순차 집행 계획.
- 신용정보 정리: 조정·소각 확정 후 추심 중단, 연체정보 정리(갱신) 단계 진입. 구체적 반영 시점은 기관 처리 일정에 따름.
※ 세무 처리(탕감액 과세)·신용정보 반영 시차 등은 세부 집행 고시·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공식 고시 전에는 ‘원칙적 방향’을 기준으로만 이해해 주세요. (현재까지 정부 자료에서 일괄 비과세 확정 고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)
9) 공식 안내 창구(확인·상담)
- 금융위원회: 제도 공지·보완책 발표
- 캠코(KAMCO): 새도약기금 실무 운영(개인정보·절차 가이드).
- 신용회복위원회: 7년 미만 등 특별조정 창구·안내 페이지.
-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: 제도개선 공지·신청 주의 안내·상담 번호(1660-1378).
“빚의 끝은 삶의 끝이 아니다”
빚은 사람을 움츠리게 하고, 전화 한 통,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을 서늘하게 만든다.
배드뱅크는 그 공포를 제도로 바꾸는 시도다.
데이터로 선별하고, 원칙으로 심사하고, 사람의 삶으로 마무리한다.
올해는 ‘연체’가 아닌 ‘연결’을 기억하자.
우편함의 안내 한 장이, 내일의 일상을 다시 켜줄 수 있다.